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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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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