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

2.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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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기준일 2026-08-22 ·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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