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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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일 2026-04-08 · 출처 통일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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