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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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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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5-05-31 · 출처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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