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

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

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

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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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기준일 2026-08-01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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