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기여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전세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급적용, 소득기준 적용 없음)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③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④ 소송수행 경비 지원: 100만원(정액)/1회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선정기준 상세내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전세피해지원금의 지원은 조례 부칙 개정에 따라 공포일(’23.07.26.)로부터 4년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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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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