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

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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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기준일 2026-04-09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