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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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