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전후에 확인할 것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국민연금에서 이것만 10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된 경우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인데, 다른 급여와 기간이 달라 헷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 있어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 했거나 주소가 남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기 주민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그 동의가 곧 신청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2항·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정보 부족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상황을 막으라고 법이 의무로 정해 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4항

⚠️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합니다. 자격 판단은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창구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접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면 통지도 없고,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접수되면 30일 시계가 돕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만 60일까지 늘어나고, 그때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통지서에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에는 결정의 요지와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방법·개시 시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의신청보다 먼저 이 근거를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

급여는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가 길어져 60일 만에 결정이 나도 그 두 달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신청하자"가 손해인 이유입니다. 신청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결정 전에도 급한 부분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이라도 급여를 실시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끼니나 병원비가 급하면 그 사정을 접수 단계에서 말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