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보충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그런데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이전소득'으로 잡히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올라가고, 채워줄 금액이 줄어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두 제도를 다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포기해도 생계급여가 늘어날 뿐 총액은 같거나 오히려 손해입니다.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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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