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정책

교통비 지원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로 인구 감소 예방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 조성 도모 ◦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1958년생~1972년생 중 짝수년도 출생자(경주시민)의 전립선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 생활 영위

청년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체험 기회 제공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에 기여

1인 가구의 안전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요구에 맞춰 공공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아동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바우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유지는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이미용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한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 및 아동 안전 강화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서울 거주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청년 구직 활성화를 통한 청년 사회구성원 자립 유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치매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 및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지원을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문제의 대책강구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장흥군 다둥이가정 셋째아 이상의 병원비를 지원하여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기여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 함양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과 -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소비지출의 선순환고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경로 효친사상 제고

채용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성공적인 취업 안착 유도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 마련

학생체육복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명품교육 도시 실현

중·고등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민원 이외 노인일상 생활 위험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추가 점검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배회 경험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 및 지문 사전 등록제, 배회감지기(스마트 태그) 배부 등으로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함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생애주기별 영유아건강검진 연계를 통한 예방과 스크리닝 ADHD영유아 조기진단 및 예방, 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지원 ADHD 원스톱 맞춤형 통합치료 특화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ADHD조기발견과 예방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초등학생 연령대에 매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청년의 취업 및 이직 준비 등에 필수요건이 되는 어학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중구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노인의 치아 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공항철도 독립운임제 구간의 수도권 환승할인 미적용으로 인한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영종지역 주민이 공항철도(영종역,운서역)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대물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을 잘 모시는 제주 조성'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노숙인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페트병 재활용 회수 자판기를 운영하여 페트병 회수율 제고 및 올바른 재활용 문화 촉진

관내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 강서구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학교이탈자녀 등에 대한 진로지도, 진로·심리 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