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정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인공실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 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돕기 위해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청각기능 회복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예방 도모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카드 유형에 따른 수수료 발생 불평등 해소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재가 장애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부족 시간에 따른 보호 체계 부재 대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이동 목욕 차량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으로 국민건강 보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주민,정신질환자 및 가족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발견,상담,재활,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과 점자도서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기존 국고보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바우처 10시간 지원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 간소화 달성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장애인등록증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가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고 예방과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

24개월간 월 10만원이내 1:1 매칭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훈련의욕 유도방안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강화 및 보호자들의 장애돌봄 부담 경감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복지지원

만성 콩팥병에 의한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동반하고 있어 가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사 업 명: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 목 적: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질병 및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만65세이상 춘천시민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세대(장애인)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이 불가한 도서벽지 지역에 가족지원을 위해 장애인 가족 중 활동지원사 교육 비 등 지원

(사업목적)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청력 회복을 돕고 의료비(수술,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술비 및 매핑치료비, 청능훈련 등 수술 후 필요한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비 장애아동 가정에 비해 장애에 따른 교육‧의료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음 양육의 어려움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 난청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의사소통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증가 및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기기이나, 높은 구입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 간소화 달성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수급자에세 구비추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