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정책

면역력이 취약한 미숙아의 감염병(특정 치료제가 없는 4군 법정감염병)을 예방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양육자, 관련 종사자 및 시민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사업 실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함.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중구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함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 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 문제 개선 -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지역 정착 촉진 -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를 위한 첩약 치료비용 지원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화성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률 제고

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공상공무원 본인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보국수훈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순직공무원 유족(선순위자)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전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 늘어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응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1) 입학축하금을 받는 학생들과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 2) 검정고시 독려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진학률 증대에 기여

부산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취업성공, 직장적응, 고용유지까지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으로 취업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자체 환경 조성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IOT․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으로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고독사 예방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능력개발 유도를 통해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킴으로써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함.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ㆍ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물질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2019년부터 한양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동 한양 상생학사’를 관내 거주 청년 1인 가구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학습의지가 있는 강동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구 관리 지원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실질적 채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연결 및 직무 숙련 기반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대상자 없을 경우 단계적 사업 폐지예정)

어르신 이불 빨래 대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이불수거 시 어른신들의 건강산태 등 확인하여 노인복지 제고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장래 임신을 위한 지원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 뇌병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를 통해 제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ㅇ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조명제어 기기 보급 -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어 간단한 스위치 조작도 곤란 - 생활환경 제어 기기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공지원 필요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위생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청소년의 교육, 문화 격차 해소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자산습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읍면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권 보장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을 지원하여 차상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용인시에 거주하는 13~18세 여성 청소년 중 월경통으로 학업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등) 및 일반 청소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되, 구별 할당 인원 및 우선순위(1~3순위)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지원함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광주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우리군 지역 전입 세대 대상 이사 시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유도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관내에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행정조치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학생들의 야간 학습 기회 및 안전귀가 보장, 학부모 통학부담 경감 등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농·어촌지역 특성상 임신·출산 인프라 부족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산후조리비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울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수준 향상 도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무릎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 플랫폼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생애 초기 책꾸러미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및 삼척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

❍ 정선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증가로 돌봄 공백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병 및 긴급근무등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에 따른 일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양육적부담을 완화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 청년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정착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정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축소로, 열악한 지역 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약자인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불안 가중 ◦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기간 중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민간기업 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코자 함